밥빌런 :: #우상호, 이통사 공급원가 공개

2020.10.04. 국회정론관에서 발표한 기자회견이다.

일단 기자회견 발언이고
그 밑에 내 생각을 담았다.
원래 내 페북에 올렸던 것인데
나중에 찾으려니 못찾겠더라!!! 항상 저장!!!

 

우상호 국회정론과 기자회견 2020.10.04. 이동통신 원가 공개

 

우상호 이통사 공급원가 공개
우상호 “4G·LTE 공급원가 3만6천원...소비자 1명당 약 1만4천원 폭리”

https://youtu.be/_JbUJIvuAAc

공급원가 대비 통신요금이
과도하게 책정 되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그래서
이 통신요금제를 개편해서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최초로
이동통신사의 공급원가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이구요.
이에 따르는 각 가입자당 평균 매출 그러니까
이동통신사가 평균을 내면
일인당 얼마씩 돈을 받고 있는가
요금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공개하면서
어느 정도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통신이동사들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일 명에게 받아내는 통신 매출이
공급비용 원가보다, 약 140%가량 높게 받아서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동안 과기부가 통신3사의 IR을 근거로
공개한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3만원대 수준이라고 했지만
대외비 내부 문서에는 5만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3년간 4G, LTE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평균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Average Revenue Per User(Unit))은
ARPU라고 하는데요.
평균매출은 50,744원,
5G 요금을 합산한 추정 ARPU는
51,137원으로 드러났습니다.
◈ 3년간 통신3사 총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 4G, LTE ARPU 추정 50,744원
- 5G 합산 ARPU 추정 51,137원
또 최근 3년간 4G, LTE 총 가입자당
공급비용 원가는 34,160원
2019년 부터 2021년까지 5G 공급 추정 원가도
36,740원에 불과했습니다.
◈ 공급비용 원가
- 4G, LTE 공급비용 원가 34,160원(최근 3년간)
- 5G 예상 공급비용 원가 36,740원(2019년~2021년 추산)
다시 말씀 드리면 LTE 공급비용 원가와
5G 요금에 공급비용 원가에
차이가 대략 2,3천원 정도에 차이 밖에 나지 않는데
지나치게 높은 5G 요금제가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국내이동통신사들이
3만원 중반의 LTE와 5G 서비스 공급원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비자 한명당 평균 만 4천원에서 만 6천원 가량의
요금 수익을 거둬드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의 혜택을 집중하며
저가요금제의 이용자를 차별해온 이유가
6만원에서 10만원대의 고가 요금제가
저가 요금에 비해서 마진폭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 드리면
현재 최고가 요금제가 13만원대에 형성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이 데이타를 무제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소한 7~9만원, 10만원 정도 요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볼때
이 것은 너무 과도한 요금 책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등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공하는수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이 공급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소비자 요금 부담은 훨씬 더 가중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 10년간 통신 3사는 마케팅 비용으로 78조원을 지출했고
이 중에 소비자가 아닌 유통망에 투입된
장려금 보조금 비율은 최소 60%이상인 점을 고려 할 때
약 48조원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잘 아시는 것 처럼,
이 대리점, 판매점에 들어간, 이 보조금들, 장려금들은
사실상 신규 가입자 유치에 들어간 돈이라기 보다는
거의 기존에 다른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쟁탈전에 쓰여지고 있는 유통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 통신사에서 공개한 마케팅 세부내역을 보면
2018년도 2조 2,085억원 중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은 64%
단말기 구입 지원 비용은 32%
광고·선전 비용은 5%로
대부분의 마케팅 비용이 유통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5G가 출시된 2019년도 마케팅 비용도
전체 3조 2,263억원 중
유통망에 지급되는 장려금 지급 규모가
6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비용까지 포함된 통신요금을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만큼
이 막대한 유통비용을 줄여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갈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가계 통신비도
2019년 5G 출시 후에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됐으나
통신요금 등이 포함된 통신 서비스 비중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5G 서비스의 경우
실제 소비자는 15%에서 20% 정도만
사용 할 수 있는 점에서
5G 서비스 가입자의 통신 요금 부담은
지나친 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간 통신망으로 사업을 하는 통신 사업자들이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 하고 정부의 책임도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요금 체계는 정률제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과 속도를 기반으로 해서
요금을 세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국민들을
기만하는 요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요금 공급 원가를 비교 할 때
데이터 요금을 5기가를 주냐 10기가를 주냐
몇 기가를 주냐 해서
공급 원가의 차이가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속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속도와 데이터 양을 기준으로
종일제 형태로 고가의 요금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국민들은 기망하고 있는 요금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요금체계를 정액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개편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가의 통신서비스 가입자당
약 1만원에서 1만5천원 정도의
가격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은 개별 소비자를 상대로 한
통신서비스 중심의 사업 체계를
5G 기반의 신산업 창출 방식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5G라고 하는 것은 개별 소비자들의
통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기반의 성격보다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그러한
기반 인프라 구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통신사업자들이 통신 소비자들을 상대로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요금제 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신산업에 도전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그런 기반으로 5G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하면서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요금제 개편을 강력하게 통신사들에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ps
이동통신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이다.
단어의 정의로 보면
기간산업 基幹産業 basic industries, key industries
한 나라 산업의 기초가 되는 산업.
주로 중요 생산재를 생산하는 산업을 이르는데,
전력ㆍ철강ㆍ가스ㆍ석유 산업 따위가 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동통신 산업은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간산업인 동시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정부규제 산업임.'

이동통신 산업은
①기간산업
②강한정부규제
③과점구도형성
④기술집약적산업 등의 특성을 지님

①(기간산업)한 사회가 운영 되고
경제가 발전 하는데
근간이 되는 서비스이며,
공기업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②(강한정부규제)서비스 인허가에서부터
사업영위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사업지역이 국내로 한정 되는 전형적인 내수산업

③(과점산업)사업자 허가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등으로
인해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제한적

④(기술집약적산업)통신기술과 장비의 발전을 통해
빠르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기술집약적 산업.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지속적인 시설투자 부담을 갖게 되며,
진화하는 기술을 적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시장공략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 세계 이동통신산업은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간산업이며 과점산업인바,
'안정적인 이익'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른 나라들의 기간산업 지원 핵심 철학은
고용 유지와 정상화 시 이익 공유”

https://news.v.daum.net/v/20200420175326519

[단독]정부, 기간산업 지원하되 일정 지분 갖는다

[서울경제] 정부가 항공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되 경영 정상화 시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항공업 지원과 같이 정부가 항공사의 지분 일부를 일정 가격에 살 수 있

news.v.daum.net

“국민 세금을 투입해 기간산업을 지원했는데,
업황이 좋아지니 그 이익을 대기업이
다 가져간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기간산업 #기간통신사 #이동통신사 #공공망 #우상호 #4차산업

https://youtu.be/_JbUJIvuAAc

 

Posted by 배고픈 밥빌런 Posted by 배고픈 밥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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